실비의 산정기준

제72조(실비산정기준)

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
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.
)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.

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, 임금지급대장 및
공사감독의 현장 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.

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, 요금고지서, 영수증 등
객관적인 자료 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제73조(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)

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현장에서 회계예규 "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"
제9조 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, 동 노무량에 시행규칙
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.

② 경비 중 지급임차료, 보관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,
요금고지서,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,
복리후생비, 소모품비, 산재보험료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
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.

③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
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
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.

제74조(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)

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·감되는 경우에는
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.

①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

②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

③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

제75조(기타 실비의 산정)

제3조 및 제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
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 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76조(일반관리비 및 이윤)

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
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.

① 이 예규는 199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예규는 계약체결일과 관계없이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③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.04-148, "실비산정기준"은 이를 폐지한다.